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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첫 실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경남함안 한국제강
-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 4. 26.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강백산업’의 강모씨는 대표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2022. 3. 16.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하였습니다. 강백산업 대표 선고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입니다. 강백산업의 도급인인 한국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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