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16:06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KLM항공은 네델란드의 국영항공사다. 특히 유럽과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열고 있다.
네델란드는 한 때에 세계를 지배하였다. 기원 전 라인강과 마스강의 하구와 북해 연안 일대에 살던 게르만계의 프리지아족과 바타이바족은 BC50년경 로마인의 진출에 따라 강화하거나 정복되었다.
토지개량에 주력한 로마인은 AD400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따라 이탈리아로 물러갔으며, 네달란드 일대 남부에는 프랑크족이 동부에는 색슨족이 침입,정착 하였다.
그 후 프랑크족의 하나인 살리족의 세력이 한 때 커졌으나 6세기에는 대프랑크 왕국이 출현하엿다 8세기 말에는 프랑크의 샤를먀뉴 대제가 색슨과 프리지아를 정복하여 네델란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의 분열에 따라 네델란드는 홀란트가문을 비롯한 봉건국가의 영유지가 되었으며, 13세기 말에는 부르고뉴가의 필리프 선공이 현재의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역을 지배하였다.
그 후 필리프의 손녀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와 혼인관계를 맺게 되어 네델란드의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합스부르크가가 인척관계에 있는 스페인 왕가로 계승하자 1515년부터는 스페인왕 겸 독일 황제인 카를5세의 통치를 받게 되는 수난을 겪었다.
네델란드는 1648년 완전독립이 승인되었다. 이후 1990년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네델란드에는 유고 내전과 아프리카의 내전 기근 드으로 인해 수 많은 난미들이 몰려들어왔다.
정치적 난민에 대해서 영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는 동유럽,중동,아프리카인들은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유럽 일입국을 추진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난민들을 거주할 수용소 마련하랴 난민들에 대한 심사 진행하랴 바빴고 주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며 반 외국인 감정을 키웠다. 반외국인 감정은 9.11 테러 이후 증폭됐고 2002년 네델란드 사회를 뒤흔든 폭풍으로 폭발했다.
2002년 이러한 와중에 의회에서 통과된 난민 추방 중단 결의안은 난민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영주권 부여의 길을 터 놓은 셈이다.
나아가 우파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새로 구성된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과반수의 세력을 규합해 정부를 꾸리려면 기독민주당은 좌파 진영과 손을 잡을 수 밖에 다른 수가 없다.
[사건발달] 암스테르담 →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내 상황
2월 10일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KL855기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비행기는 만석이었다고 한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은 화장실 문 앞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발견했다.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사진 찍은 뒤, 함께 비행기에 있던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KLM 측 승무원이 다가왔다고 한다. 이 승무원이 "사진을 지우라"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왜 이런 안내문을 화장실에 붙였냐'는 한국인 승객의 질문에 대해 KLM 승무원은 "잠재 코로나 보균 고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인 승객은 '그렇다면 왜 한국어로만 써뒀느냐'고 물었다.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영어로도 써줄게"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또 대화 도중 KLM 측은 해당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도 했다.
[사건전개] 인종차별(?) 강요죄(?)
한국어로만 표기해 둔 공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KLM 승무원은 인종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혐의와 사진을 지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각 모욕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특정 종교나 국적의 사람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일관적으로 내리고 있다. KLM 승무원의 발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모욕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 역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말한다. 집회⋅시위 중인 사람이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사진 찍은 경우, 경찰관이 "사진을 지워라"고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 역시 강요죄 성립을 따져볼 만하다.
[사건결론] 네델란드 국적기 내 처벌 '국내법 처벌 불가'
그럼에도 KLM 승무원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네덜란드 국적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2조에서부터 5조까지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거나, 대한민국의 선박⋅비행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KLM 승무원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형법 3조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운영하는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형법 4조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색인종의 차별을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다.특히 유럽의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한 때에 세계를 지배했던 네델란드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해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그러기에 '유색인종'이라는 단어부터가 벌써 인종차별이다. 단지 승무원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KLM항공과 네델란드 정부로부터 사과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네델란드는 한 때에 세계를 지배하였다. 기원 전 라인강과 마스강의 하구와 북해 연안 일대에 살던 게르만계의 프리지아족과 바타이바족은 BC50년경 로마인의 진출에 따라 강화하거나 정복되었다.
토지개량에 주력한 로마인은 AD400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따라 이탈리아로 물러갔으며, 네달란드 일대 남부에는 프랑크족이 동부에는 색슨족이 침입,정착 하였다.
그 후 프랑크족의 하나인 살리족의 세력이 한 때 커졌으나 6세기에는 대프랑크 왕국이 출현하엿다 8세기 말에는 프랑크의 샤를먀뉴 대제가 색슨과 프리지아를 정복하여 네델란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의 분열에 따라 네델란드는 홀란트가문을 비롯한 봉건국가의 영유지가 되었으며, 13세기 말에는 부르고뉴가의 필리프 선공이 현재의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역을 지배하였다.
그 후 필리프의 손녀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와 혼인관계를 맺게 되어 네델란드의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합스부르크가가 인척관계에 있는 스페인 왕가로 계승하자 1515년부터는 스페인왕 겸 독일 황제인 카를5세의 통치를 받게 되는 수난을 겪었다.
네델란드는 1648년 완전독립이 승인되었다. 이후 1990년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네델란드에는 유고 내전과 아프리카의 내전 기근 드으로 인해 수 많은 난미들이 몰려들어왔다.
정치적 난민에 대해서 영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는 동유럽,중동,아프리카인들은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유럽 일입국을 추진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난민들을 거주할 수용소 마련하랴 난민들에 대한 심사 진행하랴 바빴고 주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며 반 외국인 감정을 키웠다. 반외국인 감정은 9.11 테러 이후 증폭됐고 2002년 네델란드 사회를 뒤흔든 폭풍으로 폭발했다.
2002년 이러한 와중에 의회에서 통과된 난민 추방 중단 결의안은 난민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영주권 부여의 길을 터 놓은 셈이다.
나아가 우파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새로 구성된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과반수의 세력을 규합해 정부를 꾸리려면 기독민주당은 좌파 진영과 손을 잡을 수 밖에 다른 수가 없다.
[사건발달] 암스테르담 →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내 상황
2월 10일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KL855기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비행기는 만석이었다고 한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은 화장실 문 앞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발견했다.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사진 찍은 뒤, 함께 비행기에 있던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KLM 측 승무원이 다가왔다고 한다. 이 승무원이 "사진을 지우라"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왜 이런 안내문을 화장실에 붙였냐'는 한국인 승객의 질문에 대해 KLM 승무원은 "잠재 코로나 보균 고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인 승객은 '그렇다면 왜 한국어로만 써뒀느냐'고 물었다.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영어로도 써줄게"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또 대화 도중 KLM 측은 해당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도 했다.
[사건전개] 인종차별(?) 강요죄(?)
한국어로만 표기해 둔 공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KLM 승무원은 인종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혐의와 사진을 지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각 모욕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특정 종교나 국적의 사람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일관적으로 내리고 있다. KLM 승무원의 발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모욕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 역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말한다. 집회⋅시위 중인 사람이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사진 찍은 경우, 경찰관이 "사진을 지워라"고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 역시 강요죄 성립을 따져볼 만하다.
[사건결론] 네델란드 국적기 내 처벌 '국내법 처벌 불가'
그럼에도 KLM 승무원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네덜란드 국적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2조에서부터 5조까지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거나, 대한민국의 선박⋅비행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KLM 승무원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형법 3조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운영하는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형법 4조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색인종의 차별을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다.특히 유럽의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한 때에 세계를 지배했던 네델란드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해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그러기에 '유색인종'이라는 단어부터가 벌써 인종차별이다. 단지 승무원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KLM항공과 네델란드 정부로부터 사과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