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9:30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선거 이후에는 집행부의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의 군정지표를 내 걸고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예산의 편중성 관련 질문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1]
민선 8기 군수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복지교육, 지역경제, 농업, 문화관광, 균형발전으로 크게 5개 분야, 총 61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비 8,56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2,763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편중된 예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관심이 낮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2]
편중성은 문화관광사업내 예산 편성 비중과 국비확보비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사업 총 예산의 2,763억 원 중 2,085억 원이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배정되어 7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지 사업에 치중된 문화관광 공약은 지역적 안배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1-3]
그리고 전체 국비 3,119억 원 중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1,13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단위사업에만 공약사업 전체 국비의 36.5%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라는특수성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공약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를 균형있게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도비 확보 관련 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약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군비 부담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는 당초 공약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군수 및 실무진의 예산확보 노력의 부족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1]
현재 공약 사업비 총액 8,568억 원 중 국도비는 4,172억 원으로 48.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전 확보했던 국도비 1,175억 원을 제외하면 4년 동안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 총액은 2,997억 원입니다.
[2-2]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소한 절반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2023년과 2024년 확보한 국도비는 986억 원으로 총액의 32.9%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025년 이후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분이 2011억 원으로 총액의 67%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여건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국도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3]
타지자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사항 뿐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2-4]
그러나 우리 군의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우리군 공무원의 도청포함 중앙부처 출장내역은 2년간 84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문화유산담당관의 출장이 21회로 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대부분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 관련 출장입니다.
[2-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수 출장은 단 1회, 부군수 출장은 단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향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과 국도비 미확보시 공약사업의 변경, 축소 또는 군비 투입 등 어떠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3] 이행률, 공약이행평가단 관련 질문
다음은 공약이행률과 공약이행평가단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3]
현재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공약이행률은 93.5%입니다.
민선 8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93.5%의 이행률은 아주 높지만 비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내역을 보니 아직 진행중인 사업과 2026년 이후 예산이 투입되거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 중 일부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단된다면 공약이행률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약이행률은 군민으로부터 거의 모든 공약이 완료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대비 완료된 사업만으로 산정하는 완료율과 부서별 연차별 목표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률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업진행에 따른 현실적인 이행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과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이행 정도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1회 개최되는 함안군 공약이행평가 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를 위한 관련자료가 회의 당일 배부되고 회의 또한 집행부의 설명으로 끝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제10조에 의거하면 평가단은 지역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단의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청년의 참여가 전무하며 공약관련 전문가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인 공약이행률을 함안군민께 알리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에 따른 이행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현재 관에 의해 주도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정책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협력사업비
다음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제시한 출연금을 말합니다.
[4-1]
현재 함안군 금고은행에서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는 연간 3천만 원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도내 군부 평균 7천 5백만 원 대비 약 4천 5백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유사 재정규모인 인근 군부와 비교하면 거창 1억 6천 5백만 원, 산청 1억 2천만 원, 의령 1억 1천만 원 인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며,
[4-2]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세입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의 비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하위 9번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군 협력사업비 출연액이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5] 공공자금 운용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꾸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우리군이 가진 거액의 공공자금을 잘 운용하면 손쉽게 세입증대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곧 군민의 복리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수익성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업비의 예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군의 공공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앞서있는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5-1]
합천군은 세입 세출의 흐름의 면밀한 분석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 정기예금을 지출 일정에 맞춰 해지함으로써 유휴 자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금고의 금리 인상협상을 단행해서 재정통합기금에서 9천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5-2]
또한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2022년 결산기준 이자수익 26억 원에서33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산규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우리 군은 2022년 8억9천만 원,2023년 29억2천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익이 타시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5-3]
해남군의 경우 공공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자금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에 대한 자금 운용 교육강화와 예산 및 지출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2023년 총예산 1조 8백 9십억 원의 자금규모에서 131억 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전문적인 자금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자금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선거 이후에는 집행부의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의 군정지표를 내 걸고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예산의 편중성 관련 질문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1]
민선 8기 군수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복지교육, 지역경제, 농업, 문화관광, 균형발전으로 크게 5개 분야, 총 61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비 8,56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2,763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편중된 예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관심이 낮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2]
편중성은 문화관광사업내 예산 편성 비중과 국비확보비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사업 총 예산의 2,763억 원 중 2,085억 원이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배정되어 7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지 사업에 치중된 문화관광 공약은 지역적 안배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1-3]
그리고 전체 국비 3,119억 원 중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1,13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단위사업에만 공약사업 전체 국비의 36.5%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라는특수성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공약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를 균형있게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도비 확보 관련 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약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군비 부담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는 당초 공약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군수 및 실무진의 예산확보 노력의 부족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1]
현재 공약 사업비 총액 8,568억 원 중 국도비는 4,172억 원으로 48.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전 확보했던 국도비 1,175억 원을 제외하면 4년 동안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 총액은 2,997억 원입니다.
[2-2]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소한 절반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2023년과 2024년 확보한 국도비는 986억 원으로 총액의 32.9%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025년 이후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분이 2011억 원으로 총액의 67%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여건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국도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3]
타지자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사항 뿐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2-4]
그러나 우리 군의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우리군 공무원의 도청포함 중앙부처 출장내역은 2년간 84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문화유산담당관의 출장이 21회로 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대부분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 관련 출장입니다.
[2-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수 출장은 단 1회, 부군수 출장은 단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향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과 국도비 미확보시 공약사업의 변경, 축소 또는 군비 투입 등 어떠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3] 이행률, 공약이행평가단 관련 질문
다음은 공약이행률과 공약이행평가단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3]
현재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공약이행률은 93.5%입니다.
민선 8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93.5%의 이행률은 아주 높지만 비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내역을 보니 아직 진행중인 사업과 2026년 이후 예산이 투입되거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 중 일부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단된다면 공약이행률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약이행률은 군민으로부터 거의 모든 공약이 완료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대비 완료된 사업만으로 산정하는 완료율과 부서별 연차별 목표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률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업진행에 따른 현실적인 이행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과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이행 정도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1회 개최되는 함안군 공약이행평가 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를 위한 관련자료가 회의 당일 배부되고 회의 또한 집행부의 설명으로 끝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제10조에 의거하면 평가단은 지역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단의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청년의 참여가 전무하며 공약관련 전문가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인 공약이행률을 함안군민께 알리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에 따른 이행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현재 관에 의해 주도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정책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협력사업비
다음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제시한 출연금을 말합니다.
[4-1]
현재 함안군 금고은행에서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는 연간 3천만 원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도내 군부 평균 7천 5백만 원 대비 약 4천 5백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유사 재정규모인 인근 군부와 비교하면 거창 1억 6천 5백만 원, 산청 1억 2천만 원, 의령 1억 1천만 원 인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며,
[4-2]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세입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의 비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하위 9번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군 협력사업비 출연액이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5] 공공자금 운용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꾸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우리군이 가진 거액의 공공자금을 잘 운용하면 손쉽게 세입증대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곧 군민의 복리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수익성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업비의 예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군의 공공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앞서있는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5-1]
합천군은 세입 세출의 흐름의 면밀한 분석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 정기예금을 지출 일정에 맞춰 해지함으로써 유휴 자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금고의 금리 인상협상을 단행해서 재정통합기금에서 9천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5-2]
또한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2022년 결산기준 이자수익 26억 원에서33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산규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우리 군은 2022년 8억9천만 원,2023년 29억2천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익이 타시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5-3]
해남군의 경우 공공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자금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에 대한 자금 운용 교육강화와 예산 및 지출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2023년 총예산 1조 8백 9십억 원의 자금규모에서 131억 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전문적인 자금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자금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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