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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여수시의원, 시장직 인수위원회 ‘꼼수 운영’ 비판

- 자문위원 과다, 활동기간 편법 연장, 수당 과다지급 등 문제 꼬집어

2022-08-11(목) 17:39
사진=강재헌 여수시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 강재헌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회 운영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수위 자문위원 인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12명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수당이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자문위원에게 지급됐다”며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내실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활동기간이 통상 범위보다 길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1일이었다.

이에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활동기간만큼 인수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기타 운영 경비도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며 “정확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선 8기의 정상적인 출범이 인수위 활동으로 늦춰졌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과다한 수당 지급을 들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2,000만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000만원을 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반면 여수시는 9,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체회의는 안 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종합적으로 “민선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행보인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법과 조례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운영이라면 향후 4년간의 시정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민선8기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적당한 거리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채찍질도 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정성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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