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수)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두 번째 회의인 제19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와 구청장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6명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분담금 조정안(사무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연의 목적을 위한 市와 區 협업 강화(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건의(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은평구),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강남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및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각종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추석명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의료계 비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구청장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6명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분담금 조정안(사무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연의 목적을 위한 市와 區 협업 강화(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건의(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은평구),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강남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및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각종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추석명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의료계 비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